여수시 상포지구를 둘러싸고 시와 시민대책위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시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시민이 기자회견에서 "도둑을 도둑이라고 말한 것 밖에 없다"라 외치며,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법 순천지원 입구에서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엄정 수사와 공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상포지구 특헤 의혹과 관련하여 엄중한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며 시민대책위원회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에게 전달할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 배주연
지난 23일 순천지원이 상포지구 개발업체에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여수시 5급 공무원 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자, 시민대책위가 시민 정서와 맞지 않다며 이의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박씨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개발업체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하 여수개발) 대표인 김아무개씨에게 알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은 기각되었다.
한편, 횡령으로 역시 불구속 처리가 된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는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 현재 지명수배 중인 상태이다. 회견장에 참석한 한 시민은 잠적한 시기가 대략 2월초일 거라고 기자에게 알렸다.
그런데 이 두 명은 여수시장인 주철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여수시민협은 개발 당시에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리에 검사장 출신인 주 시장의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도 떠돌았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조카사위 2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으면, 잠적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특혜 의혹이 장기화되어 지역사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핵심 공무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창진 대책위원3월 28일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입구에서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창진 대책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배주연
한창진 대책위원은 "도둑을 보고 도둑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허위사실로 비방한 적이 없다. 공무원이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해서 행정 특혜를 시장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주 시장이 "시민운동을 약화, 위축시키고 재갈 물리는" 것이라며, "시장이 떳떳하다면 잠적한 조카사위를 수사에 응해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은 설을 앞둔 2월 14일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 시장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시장님의 명절 선물"이라고 SNS에 알렸다.
▲정한수 대책위원정한수 대책위원(열린이 상포지구 특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배주연
한편, 여수에서는 이 상포지구 특혜와 관련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나도 고소해라"라는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여순항쟁 권위자인 주철희 박사도 동참했다. 회견에서 발언을 한 정한수 목사 역시 미투에 동참했는데, 시민대책위 위원이기도 하다.
정 위원은 "시민을 시장처럼 모시겠다" 약속한 시장에게 시민이 고소를 당했다며, "시의원들이 꼭두각시 놀이를 해서 시민들이 나선 것"이라 주장했다. 여수시의회는 29일에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태성 순천환경연합 사무국장은 "공금 횡령이나 인허가 특혜 의혹이 있음에도 지지부진 한 것은 사법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했다.
상포지구는 1986년부터 1993년에 걸쳐 삼부토건이 매립공사를 했다. 1994년에 6개 기반시설 준공을 조건으로 조건부 준공 승인하기로 했으나, 충족하지 못하여 20여 년 동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삼부토건은 1948년에 설립된 국내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제1호 취득업체로, 자산은 2016년 말 기준 3831억 원이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소개된 기업정보에 따르면, 여수개발은 2015년 7월 20일에 자본금 1억으로 설립되었다.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며, 매출액이 158억 4646만 원이다. 설립 10일 후인 7월 30일에 삼부토건과 100억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2016년 8월 31일부터 기획부동산을 전매했다. 여수시는 296억으로 전매, 그 중 149억이 경비 지출하여 147억의 시세 차익이 남으나,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140억이 들어가니 7억이 남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