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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개헌안” 안상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체 개헌안에 대해 “분권을 통한 참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주권 강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안상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체 개헌안에 대해 “분권을 통한 참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주권 강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 안상수 의원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인천 동구·중구·강화군·옹진군)은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분권을 통해 민의 그대로를 반영하는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대통령이 국방과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분권형 정부형태 개헌안'을 당론으로 발표하며, 개헌 논의에서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의원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한국당의 개헌안은 협치와 소통에 기반한 '분권형 정부형태'를 핵심으로 한다"라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 선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불체포 특권' 삭제 및 '면책 특권' 제한을 통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방자치강화 등 시대적 과제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발의, 9월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 한국당은 6월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를 통해 9월에 국민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정부여당과 일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은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녹여 내야만 한다"라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촛불민심'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도 개헌의 내용에 대한 제 정당·정파는 물론, 국민 전체의 합의와 동의의 절차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우리 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서 이번 개헌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의 그대로가 반영되는 참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http://www.ing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헌#자유한국당#안상수#분권형 대통령제#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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