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신설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천지역내 소득과 상품, 서비스가 지역내에서 순환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천형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배당을 신설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늘려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은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거나 지역에서 축적된 금융기관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외부유출형 지역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러한 외부 유출형 경제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일정량의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청년배당, 출산장려금 등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한 뒤 재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복안이다.
청년 배당은 만 25세 청년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상·하반기 각 50만원씩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출산장려금도 지금까지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것을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씩 추가하는 등 누진제를 적용해 확대 지급키로 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 배당제 도입과 출산장려금 확대를 시행하게 되면 연간 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재원이 발생하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점진적으로 지역순환형 경제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예비후보는 "실업율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는 구매력 저하, 지역경제 침체라는 경제구조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게 된다'며 "기본소득제와 지역화폐의 연계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순환형 지역경제구조 구축 등에 이중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