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해 STX조선해양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생산직 500명 인력 감축에 이어 고정비 150억원(연간) 절감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덧붙인 겁박이 얼토당토 않다"고 반발했다.
산업은행은 지난주 STX조선에 고정비 150억원 절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생산직 600명 가운데 500명을 줄일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4월 9일까지 STX조선에 대해 '자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STX조선은 지난 주까지 144명의 희망퇴직과 아웃소싱 신청을 받았다.
산업은행이 추가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일 낸 자료를 통해 "STX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덧붙인 겁박이 얼토당토않다"고 했다.
이들은 "자율협상 과정에서 노사는 '공장을 사람이 없는 죽음의 공장으로 만드는 고정비 800억 원 절감' 요구에 인원 감축 외에 인건비 삭감, 상여금 삭감, 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정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노사간 의견접근 안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자율협상 마지막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측에서 150억 원의 고정비를 추가로 절감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자율협상으로 만들어질 노사간 의견접근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사 확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던가? 산업은행이 노사의 자율 협상을 파탄내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비정규직 밖에 없는 절망의 공장으로 만들려는 국책은행의 숨은 의도가 문재인 정부의 복심인가?"라 했다.
이들은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으로 중형조선소에 특화된 설계, 생산시설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며 "노사가 강제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노사 자율협약을 통해 STX조선해양의 체질을 변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에도 맞지 않는가?"라 했다.
이어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조선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역 경제와 국민인 중형 조선 노동자들의 삶과 일터는 뒷전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죽던지 말던지 '사람'과 '지역'과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컨설팅 보고서와 정부 및 산업은행의 추가 겁박은 얼토당토않다"며 "노동자들이 다 공장을 떠나고 중형 조선소가 죽고 나면 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 했다.
또 이들은 "차라리 정부는 국민보다 사람보다 국책은행이 우선이고 금융이 우선이라고 말하라"며 "우리는 목숨 바쳐 끝까지 강도 산업은행, 살인 산업은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