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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9일 오후 6시]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논란에 "해임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4시 30분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 내용을 확인했다"라며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3건의 해외출장, '외유'냐 '공무'냐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유럽(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 등), 중국, 인도 등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출장에 들어간 비용을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은행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비화됐다. 일각에서는 "로비성 해외출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난 8일 이러한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공적인 목적으로 다녀왔으나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라며 "동행한 보좌관과 비서는 모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하도록 했으나 그것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7일 김 원장이 미국 워싱턴 출장에 이어 유럽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유럽지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제기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답사에 김 의원을 집어넣었다"라며 "그런데 김 의원이 가보니까 유럽지부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유럽지부 설립이 좌절됐다, 어떻게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서는 실패한 로비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패한 로비였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자 다음날(8일) 김 대변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설사 로비차원에서 했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김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임종석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 원장과 관련한 의혹들을 정밀검증하라고 지시했고, 조국 수석이 정밀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결론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적법해서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당시 관행이나 유사사례에 비춰봤을 때 심각한 사안 아니다"

김 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진행된 청와대 인사검증에서도 이번에 논란이 일었던 해외출장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두 차례의 검증에도 그는 '적격 판정'을 받은 셈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200여 가지 검증 항목 가운데 직무수행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개인이나 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해외를 방문하거나 골프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다섯 번째 항목에 답변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세 가지 사안을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통해 들여다 봤는데 1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라며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언론에 그 의혹을 보도해서 다시 정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관련자 진술을 들었으며, 관련서류나 여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사 해외출장이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를 두고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해도 기자들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해외출장을 가면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비판적인 지적)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다"라며 "그러나 그 당시의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

"피감기관이 돈을 대더라고 외유라면 문제가 되지만 공무이기 때문에 해임사유가 아니라는 거냐?'"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김 원장이 당시 비서(보좌관)와 둘이만 다닌 게 아니다"라며 "당시 기관에 소속된 사람 5명하고 같이 동행하며 업무를 봤다"라고 전했다.

"현 여당이 야당 시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인사들을 부적격으로 판정했고, 실제 사퇴한 것도 있다"는 지적에도 이 관계자는 "정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여튼 공적인 목적으로 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