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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작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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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직자 처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라며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실무자들까지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이나,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집행했던 공무원들이 적폐청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번 과제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19개 부처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에 '적폐청산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부처 등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 미리 대처하지 못해"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사태' 대응을 질타했다. 이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라며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라며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여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라며 "그랬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 텐데, 그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라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반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며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