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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시민사회단체와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선일보> 인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 고 장자연씨 성상납 강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장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로 우리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상징한다”라며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 성상납을 매개로 이뤄지는 권력을 향한 추악한 로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 언론권력의 횡포, 권력을 악용한 우리 사회의 온갖 추악한 형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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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며 재수사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을 수 있다"라면서도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에 의해 재계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수사가 진행됐지만, 술접대와 성접대 강요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폭행·협박으로, 전 매니저가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지난 2일 법무부 소속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수사가 재기돼도 법적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소시효 때문이다. 성매매 알선과 매수는 공소시효가 5년, 강요는 7년이라 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폭행·협박 등 위력을 이용해 성접대를 강요, 알선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처벌도 가능하다.

박 비서관은 "공소시효를 떠나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이 과거에 이루어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비서관은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사건'과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수사'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이윤택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박 비서관은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다"며 "이르면 오늘, 늦어도 16일까지 기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에 대해서도 그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비서관은 '단역배우 자매사건'에 대한 답변을 했다. '단역배우 자매사건'은 지난 2004년 한 단역배우가 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인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의해 2차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목숨을 끊고,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동생도 죄책감에 자살한 사건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경찰이 지난 3월 28일 진상조사TF를 꾸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에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조사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절차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비서관은 "세 사건 모두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과 약자인 여성에게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가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들이다"라며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의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