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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초등돌봄 확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돌봄전담사분과가 1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돌봄전담사 근무 형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다. 주근무시간을 보면 강원은 30시간이고, 경기 30~40시간, 광주 40시간과 25시간, 대전 30시간과 40시간 등이며, 경남은 15~25시간이다. 경남은 15시간 이상이 821명이고, 15시간 미만은 259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20만 명 더 늘리겠다"며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은 "문 대통령의 발표를 들으면서 박근혜 정부를 떠올렸다"며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공간도, 예산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인기몰이식으로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 3천명 이상의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돌봄전담사만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초등돌봄 확대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들은 교실 공간 문제를 거론했다. 일반 교실의 넓이는 보통 67.5㎡로,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지침을 통해 돌봄전용 교실일 때 1인당 2.64㎡, 부대시설은 1인당 4.29㎡를 권장하고 있다.

빈 교실을 이용한다면 25명이 적정인원이겠지만 초등돌봄교실 안에는 부대시설이 따로 없이 수면실, 냉장고, 교구장, 각종 돌봄 물품 등이 보관되어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도 한 교실당 20명을 적정 수용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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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들은 "교육부 차원에서 돌봄교실을 20명이라는 적정수용인원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수업은 대부분 자리에 앉아서 하지만 돌봄교실은 활동과 놀이를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학교수업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은 피로를 누적시키고 짜증과 심리적 갈등을 유발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교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교육청의 경우 학기 초 돌봄교실을 신청한 아이들을 대기자 없이 최대한 수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한 교실당 30명을 초과하는 돌봄교실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돌봄교실의 기본 목적인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신청한 아이들이 전원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실과 돌봄전담사를 증원하여 돌봄교실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부모들의 민원을 의식한 언발에 오줌누기식 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 했다.

'적정 노동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돌봄전담사들은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을 맞추기 위해 학생들의 요일별 수업시간에 따라 매일 출근 시간이 달라지고, 그 결과 아이들은 이 교실 저 교실 이동하거나 선생님이 바뀌며 안정적인 보육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 만족도 95%에 달하는 가장 호평받는 교육정책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인 돌봄전담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초등돌봄교실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을 이유로 (초)단시간돌봄전담사를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의 경우 이미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경북은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 월급제로 전환하여 근무조건을 개선하였다"며 "그러나 진보교육을 표방한다는 경남은 그 어떠한 정책의 변화도 없으며, 오히려 콩나물시루 교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라 했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 확대'를 환영한다. 그렇지만 예산을 이유로 질이 보장 되지 않는 돌봄교실 운영을 그냥 지켜 볼 수만은 없으며,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뒤로 미뤄지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적절한 공간과 적정인력 확보와 함께 (초)단시간초등돌봄전담사들의 노동시간을 8시간 전일제로 확대해 학부모들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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