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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7과 18일 사이 상경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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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박2일 상경투쟁을 통해 "경영실사의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7일과 18일 사이 상경투쟁을 벌인다.

이들은 첫날 17일 오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어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노숙농성했다. 비정규직들은 둘쨋날 오후 부평공장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상경투쟁과 관련해 낸 자료를 통해 "지엠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엠의 물량 축소에 반대했다.

지엠에 대해, 이들은 "최근에는 쉐보레 유럽, 러시아 시장 철수 등으로 한국지엠의 주요 수출 시장을 일방적으로 없앴다"며 "게다가 신차 투입이나 마케팅 실패로 내수 시장에서도 밀리면서 연간 생산 90만대를 넘기던 한국지엠은 50만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심지어 앞으로는 30만대 수준으로 더 줄이겠다고 한다"고 했다.

'지엠의 의도적인 이윤 빼돌리기'라는 것. 이들은 "지엠은 전세계 150여개 공장을 운영하며 해마다 10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거둔다. 반대로 한국지엠은 수년간 적자가 쌓여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우리 피땀이 지엠 본사로 흘러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지엠은 한국지엠에 5%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해마다 천억원이 넘는 이자를 챙겼다. 본사가 당연히 지원해야 할 본사 업무 지원비나 과도한 연구개발비도 한국지엠에게 떠넘겨 수조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과 정부도 공범'이라는 것.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이 위기에 빠진 것은 결코 노동자가 아니라 돈벌이에 눈이 먼 지엠 자본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작년 6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신용등급을 채무불이행 위험이 매우 큰 상태로 평가했지만,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쉬쉬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부랴부랴 한국지엠에 대해 실사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주체인 노조의 참여는 거부한 채 지엠의 입김대로 조급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엠 사태에서 비정규직들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됐다. 이들은 "일터를 망가트린 지엠과 이를 방조한 정부의 무책임함 속에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됐고, 묵묵히 일터를 지켜왔던 2600명의 정규직, 사무직이 일터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09년 부평공장 비정규직 1000명 해고, 2014~2015년 군산공장 비정규직 1000명 해고, 올해 초에도 부평과 창원에서 140여명의 비정규직이 이미 해고됐다"며 "군산공장 폐쇄 발표 후 군산에서도 3월 31일자로 남아있던 200명의 비정규직이 문자 한통으로 모조리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던 정부와 노동부, 심지어 언론조차도 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는 외면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업장이다.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그러나 지엠은 이조차도 무시하고,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처럼 지엠은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고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물량에 따라 일회용품처럼 내팽개치는 악질 기업"이라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시근로감독을 벌였지만 아직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지엠사태가 터지면서 정부 기관들의 외압으로 약속했던 2월을 넘기며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더 늦기 전에 한국지엠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지엠의 가장 큰 적폐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경영실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정규직 전환없이 혈세지원 반대한다", "군산공장폐쇄를 막고, 장기발전전망을 수립하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 정부가 책임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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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7과 18일 사이 상경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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