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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와 "학교 급식에서 GMO 퇴출"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제를 시행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넘긴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친GMO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원을 깎아내리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GMO가 과학적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GMO 표시제 강화는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조성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의 반복되는 주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가격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GMO의 위해성

GMO가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안전성이다. 친 GMO측에서는 GMO는 과학적 검증에서 안전한 것으로 증명됐다며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GMO 위해성에 관한 논란은 시기적으로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2012년 전과 2012년 후.

2012년에 'Journal of Food and Chemical Toxicology'에 발표된 세라리니 논문은 GMO 옥수수가 종양을 일으키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여러 기관에 피해를 준다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moratorium(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라리니 논문이 출판된 지 6개월 후 몬산토 회사의 전 직원이 'Elsevier'라는 출판사의 부편집장에 임명되었고, 소속저널인 'Journal of Food and Chemical Toxicology'의 편집국장인 'Wallace Hayes'가 세라리니 논문을 철회한다. 결국 2014년 6월에 세라리니의 논문은 다른 저널 "Environmental Sciences Europe"에 다시 출판되었다.

GMO에 잔뜩 흡수되어 있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발암물질 2A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2015년 3월 WHO(세계보건기구)의 발표는 GMO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증거를 확증한 것이다.

2016년, WHO의 글리포세이트의 발암물질 2A등급 판정을 부정하는 논문이 'Critical Reviews of Toxicology'에 "독립적인 전문 패널"이 리뷰를 했다고 발표했다. 세라리니 논문의 철회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 2A등급 판정을 부정하는 논문은 친GMO 전문가들이 GMO의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2017년 미국의 소송에 공개된 몬산토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가 위해성과 관련이 없다는 식의 논문은 "독립적인 전문 패널"의 논문이 아니었다. 몬산토가 그 논문을 작성하고, 전문가들이 1만4000달러를 받고 이름을 집어넣는 소위 "고스트라이팅"이라는 증거가 나왔다.

심지어는 세라리니 논문을 철회한 'Wallace Hayes'도 몬산토로부터 1만6000달러를 받았다는 증거까지 드러났다. 여기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몬산토와 그에 관련한 자들의 부패이다. 전문가를 포섭하여 진실을 부정하게 하고 거짓된 정보를 이용하여 대중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GMO가 안전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는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GMO 표시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012년 전까지는 "GMO의 안전성 입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GMO의 위해성이 확실히 입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글리포세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이외에도 신체에 여러 가지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충분히 나왔다. 1) 태아에 기형발생이 일어나게 한다 2)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 몸의 호르몬을 교란한다 3) 유전자를 파괴시킨다 4) 몸 안의 기관을 파괴 한다 5) 몸의 세포를 파괴 한다; 6) 항생작용으로 우리 몸에 필수적인 유익균을 죽인다 7) 독성물질 제거에 장애를 일으킨다.

한국은 GMO 식품 수입이 연 200만 톤이 넘는 것은 한국의 질병이 세계 1위 수준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비타민D결핍증 세계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의사방문 횟수 OECD 국가 중 1위, 의료비 증가율 OECD 국가중 1위, 등.

그 외에도 성조숙증 여아 7년간 무려 27배 증가, 11개 만성질환 환자 1439만명, 선천기형아 7년간 2.3배 증가, 불임증 환자 20만명, 아토피 환자 600만명, 전립선암 사망 수 20년간 13배 증가, 만 1살 영아 빈혈 7년간 7.2배 증가, 등.

GMO 완전표시제가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주장

GMO 표시제 강화가 식품의 소비자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친GMO 세력의 주장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코넬 대학의 윌리암 레서(William Lesser) 교수는 한 가족 당 연 500달러의 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우선 레서 교수 연구의 문제는 몬산토를 포함한 여러 생명공학 기업들이 이 연구비를 제공한 것이다. 레서 논문의 더 큰 문제는 500달러 증가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Consumers Union'이 비판을 했다.

에머리 대학의 세퍼드 베일리(Shepherd-Bailey) 교수의 독립적 연구에 의하면 GMO 표시제가 가격상승을 전혀 유발하지 않거나 아주 적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영국의 'Food Standard Agency'는 GMO 표시제가 연 $.33-$5.58 정도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CONorthwest는 연 한 사람당 $2.30의 증가를 예상했다.

실제로 1997년에 유럽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실행되면서 기업들은 수십 퍼센트의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이와는 달리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유럽 소비자 단체의 데이빗 번(David Byrne) 위원장이 2001년 보고했다.

또한 2016년 미국의 'Campbell Soup'이라는 식품업체가 자발적으로 GMO 표시를  할 것을 발표했는데 가격의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표시뿐 아니라 제품을 non-GMO로 바꾸는 것조차도 가격의 상승은 없었다. 예를 들어 치리오(Cheerio)를 non-GMO로 새로 만들었지만 가격의 변동은 없었다. 또한 Post Grape Nut 역시 non-GMO로 바꾸었지만 가격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Ben & Jerry라는 아이스크림 회사도 성분을 non-GMO로 대체했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몬산토의 전략과 식약처의 GMO 정책

GMO 완전표시제 요구를 외면할 뿐 아니라 식약처는 민간자율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금지시켰다.

GMO와 non-GMO의 구분을 못하도록 해서 GMO가 불가피하도록 하는 것이 몬산토의 전략이다. 소비자가 GMO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몬산토의 전략을 한국의 식약처는 어느 나라보다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식약처가 사실상 몬산토의 부서로 전락되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글리포세이트 허용기준치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글리포세이트 허용기준치는 0.05ppm인데 수입되는 GMO 옥수수는 5ppm이다. 국내쌀의 무려 100배나 높은 수치이다. GMO 콩은 20ppm으로 국내산 쌀의 400배나 높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치는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몬산토의 이윤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MB와 식약처의 타락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전국이 뜨겁던 시기에 먹거리에 대한  더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 식품의약안전청(현 식품의약안전처)은 식용유, 전분, 간장, 등은 물론이고 GMO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의 포장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겨지면서 답보 상태로 유지되었다.   

GMO 완전표시제를 시도하려 했던 식약처가 어떻게 몬산토의 이윤을 위주로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GMO식품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작물의 226%였던 관세를 0% 내리고 한국은 세계1-2위 GMO 수입국이 되었다. 김현권 의원은 MB가 농업에 죄악을 저지러 놓은 장본인이라고 제시한다.

거의 매주 MB의 새로운 범죄의 의혹이 드러나는 뉴스를 보게되면 "kakistocracy"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 kakistocracy의 뜻은 최악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정부를 말한다. 최악의 인물이 정부를 장악했을 때 초래하는 결과를 <MB의 비용>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다. 그 책은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 원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MB의 비용이 있다. 세계에서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해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GMO로 인한 피해가 189조 원 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된다.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려면 인적쇄신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