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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집단 재벌 해체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집단 재벌 해체 촉구 기자회견 ⓒ 이윤경

2013년 10월 31일, 딸의 두 돌을 앞둔 아빠 최종범이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지는 못해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2014년 5월 17일,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염호석이 정동진에서 숨졌다.

두 사람은 모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다.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6천여 건이 검찰에 의해 드러난 후, 삼성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을 유린하고 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 아니 80년 동안의 범법 경영이 막을 내렸다.

새 발의 피 속의 적혈구 수준이다.

정리해고 소송에서 이긴 풍산 노동자들은 아직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노숙투쟁 중이고 근무 중 매장에서 사망한 이마트 계산원 노동자를 추모하려는 동료들을 사측은 고소했다. 조현아, 조현민이 물러났어도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를 받은 박창진 전 사무장은 뇌종양을 얻었다. 재벌들은 880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서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너무 많다며 지라시 만도 못한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은 4월 25일(수) 오전 11시, 범내골 삼성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집단 재벌 해체를 촉구했다.

금속 노동자와 마트 노동자의 현장 사례와 함께 사회변혁노동자당에서 조사한 '2018년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촛불 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딱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재벌이다. 박근혜가 구속돼도 이재용은 석방되는 세상"이라며 "재벌적폐투쟁은 결국 민주노총과 민중 진영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벌적폐투쟁을 비롯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이 땅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땀이며 마땅히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재산"이라며 "정부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즉각 환수해 최저임금 1만 원부터 실현하라"고 외쳤다.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이동석 삼성전자서비스 부산양산지회 수석부지회장,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부본부장, 남태현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조직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이동석 삼성전자서비스 부산양산지회 수석부지회장,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부본부장, 남태현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조직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이윤경

사내유보금 증가 추이 1) 변혁당, 17년말 30대 재벌 비상장사 포함 268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2) 변혁당, 17년말 10대 재벌 상장사 96개사 / 30대 재벌 상장사 184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3)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17.5.1.) 시 기업집단 순위변동에 따라, 2016년까지 10위 재벌이던 한진그룹은 이번 조사에서는 13위로 내려가고 신세계그룹이 10위로 오름
* 변혁당, 16년말 30대 재벌 비상장사 포함 267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 변혁당, 16년말 10대 재벌 상장사 89개사 / 30대 재벌 상장사 180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 변혁당, 15년말 30대 재벌 비상장사 포함 269개사(부영 14년도 자료) 개별재무제표 기준
## 변혁당, 15년말 10대 재벌 상장사 93개사 / 30대 재벌 상장사 182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사내유보금 증가 추이1) 변혁당, 17년말 30대 재벌 비상장사 포함 268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2) 변혁당, 17년말 10대 재벌 상장사 96개사 / 30대 재벌 상장사 184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3)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17.5.1.) 시 기업집단 순위변동에 따라, 2016년까지 10위 재벌이던 한진그룹은 이번 조사에서는 13위로 내려가고 신세계그룹이 10위로 오름 * 변혁당, 16년말 30대 재벌 비상장사 포함 267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 변혁당, 16년말 10대 재벌 상장사 89개사 / 30대 재벌 상장사 180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 변혁당, 15년말 30대 재벌 비상장사 포함 269개사(부영 14년도 자료) 개별재무제표 기준 ## 변혁당, 15년말 10대 재벌 상장사 93개사 / 30대 재벌 상장사 182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 사회변혁노동자당

1) 변혁당, 17년말 30대 재벌 비상장사 포함 268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2) 변혁당, 17년말 10대 재벌 상장사 96개사 / 30대 재벌 상장사 184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3)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17.5.1.) 시 기업집단 순위변동에 따라, 2016년까지 10위 재벌이던 한진그룹은 이번 조사에서는 13위로 내려가고 신세계그룹이 10위로 오름
* 변혁당, 16년말 30대 재벌 비상장사 포함 267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 변혁당, 16년말 10대 재벌 상장사 89개사 / 30대 재벌 상장사 180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 변혁당, 15년말 30대 재벌 비상장사 포함 269개사(부영 14년도 자료) 개별재무제표 기준
## 변혁당, 15년말 10대 재벌 상장사 93개사 / 30대 재벌 상장사 182개사  개별재무제표 기준

2018년 30대 재벌 268개사 그룹별 사내유보금 규모 - 30대 재벌 선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17.5.1.)에 따름
- 전년 조사 대비 한국타이어그룹이 30위 밖으로 내려가 제외하고, 한국투자금융이 30위권 내 진입하여 추가
2018년 30대 재벌 268개사 그룹별 사내유보금 규모- 30대 재벌 선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17.5.1.)에 따름 - 전년 조사 대비 한국타이어그룹이 30위 밖으로 내려가 제외하고, 한국투자금융이 30위권 내 진입하여 추가 ⓒ 사회변혁노동자당

 재벌총수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사내유보금 환수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
재벌총수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사내유보금 환수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 ⓒ 이윤경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착취한 돈,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집단 재벌을 해체하라!

2017년 말 기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를 비롯한 국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무려 880조 원을 넘었다. 1년 사이에 75조 원(9.3%)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노동자의 임금은 2.7% 오르는 데 그쳤다. 그조차도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면 0.8%밖에 오르지 않았다. 수치만으로도 재벌의 사내유보금 증가폭이 전체 경제성장의 3배에 달한다.

재벌 곳간에 880조 원이 넘는 돈이 쌓였는데, 최저임금 1만원은 안 된다고, 기업이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받으려면 추가로 필요한 돈이 60조 원 정도이다. 올해 사내유보금 증가액 75조 원만 사용해도,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이 망한다고 온갖 꼼수를 부리던 재벌들이, 사실은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나라를 통째로 착취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온갖 부정과 범죄,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빼앗아 쌓아올린 돈이다.

6천여 건에 달하는 삼성 노조파괴 문건이 발견되었다. 노동자들을 불법사찰하고 감시한 것도 모자라, 노조파괴 중단하라며 자결한 열사의 시신도 탈취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리던 한진재벌 3세들의 갑질과 범죄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8년간 풍산재벌이 부산시의 특혜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나몰라한 사실을, 부산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풍산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거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또 어떠한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인원은 충원하지 않아 극심한 노동강도에 계산원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마트는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추모하자는 노동조합을 고소했다.

재벌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명을 짓밟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880조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재벌들은 경기침체를 내세우며 죽는 소리를 해대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를 앞세워서 노조를 압박하고, 보수언론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여론몰이를 하는 입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재벌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거나, 그들의 부정과 범죄를 처벌했다는 흔적은 없다. 오히려 법원은 삼성의 뇌물죄는 세습과 상관없다며, 경영권을 헌법보다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재용을 풀어줬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그들의 3대 세습, 재벌범죄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 경영세습을 위해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바쳤고, 국민연금이 이 세습작업을 돕다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사실은 재작년에 이미 드러났다. 비단 삼성뿐만 아니다. 총수일가의 3대 세습을 위해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범죄 자금으로 사용된다. 재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 범죄로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고, 그 사내유보금으로 경영을 세습해 총수일가가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고 있다.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재벌들의 곳간을 열고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촛불 항쟁을 통해 썩은 구시대 정치세력들이 끌어내렸다면, 이제는 한국사회 뿌리에 기생하여 노동자, 민중을 수탈한 재벌을 뿌리 뽑을 차례다. 삼성과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가 합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은, 재벌과의 투쟁에서 노동자가 승리하고 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우리는 대대적인 노동조합 가입 사업을 통해, 삼성재벌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 할 것이다.

풍산 노동자들은 여전히 매주 수요일이면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고 권미순 조합원을 추모하는 마트노동자들의 추모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자리에도 있을 것이다. 재벌이 처벌받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연대하여 재벌 체제 해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이 땅 노동자와 민중들의 피와 땀이며, 마땅히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재산이다. 정부는 재벌 사내유보금을 즉각 환수하여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실현하라!

2018년 4월 25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

덧붙이는 글 | 이윤경 기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벌적폐#사내유보금#민주노총부산#사회변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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