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급식공약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서 후보, 경남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 윤성효
"고교 무상급식 공약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경남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5)이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김태호 후보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고교생 교육을 책임지고자 모든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겠다"며 "도 차원의 무상급식을 포함한 전면적인 책임 교육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지사로 있던 2015년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현재는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다. 김태호 후보는 동지역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김태호 후보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공약이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당론변경인지, 오로지 당선을 위한 선거용 멘트인지 알 수 없으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 했다.
그는 "자신을 공천한 당대표와 전혀 다른 김태호 후보의 태도가 당선을 위해 국민적 우환거리가 되어버린 홍준표 대표와 거리두기를 통한 선거용 멘트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호 후보에 대해, 여 의원은 "전임 도지사를 비롯해 그간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에 대해 먼저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수많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거리에서 온갖 고생과 갈등을 하였고, 이 문제로 파생된 도지사 소환운동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등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아 왔으며, 무엇보다도 교육현장 일선의 교사와 공무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를 비롯한 공무직 노동자들이 많은 심적 고통과 수모를 감내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이야기 하려면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문제로 도민들에게 안겨준 고통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경남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김태호 후보는 선거용 멘트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없는 무상급식 실시 선언은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경남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여 의원은 "김태호 후보는 적어도 2010년 재원분담 합의기준인 식품비의 70%(도 30, 시군 40)를 복원할 것인지, 전국 광역시도 평균 급식비 부담액(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총액의 39.9%)을 할 것인지 등 재원 분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