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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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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감리 결과의) 사전 통지가 공개되고 문제가 생긴 만큼 앞으로도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별개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이다.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금감원 비판한 김동연 부총리 발언에 최종구 "일리 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이를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회사 쪽에 알린 바 있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는 증선위에서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 내용을 해당 회사에 전했음을 외부에 공개했고, 이에 다음날인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약 17% 하락했었다.

또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언론에서 '증선위 이후 알려졌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부총리가 그렇게 말한 지는 몰랐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사전통지는)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이고, 언제 할지는 금감원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전례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했고,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되 전문가와 금감원, 대상 회사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금감원 독립성 공감, 금융위와 선긋기는 있을 수 없어"

이와 함께 이번 간담회에선 앞서 지난 8일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한 금융위 쪽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독립성 강화에 공감한다"며 "당연히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감원이 금융위와 '선을 긋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금융 관련) 법령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협조 없이 금융위 혼자 걸을 수 없다"며 "정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선을 긋기보다는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소개했다. 그는 이 가운데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처리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회사, 계열사 주식 스스로 처리" 다시 강조... "특정기업 압박 아냐"

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에 이어 금융사들에게 계열사 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리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또 말씀드리면 '거듭 압박'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의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강조한 것은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국회 법률개정 논의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판 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해보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처리를 촉구하자 일부에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주주 지분이 높아져 배당 확대 등 요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를 표했다"며 "그런 우려에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지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실제 그런 우려가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가 이를 감안해서 자발적인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현행법으론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못해... 개선안 마련"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융위 쪽에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권한을 가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의지가 없다면 (회사에 지분 처리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사항들이 삼성 등 특정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등 차원에서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법 개정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금융실명제 시행(1993년 8월)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이 없게 하면서, 탈법 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탈법 목적 차명거래 정보의 공유를 허용해 금전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이슈 가운데 한국지엠(GM)과 관련한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협상결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GM 쪽의 철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