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오른쪽)이 '무상급식'을 상징하는 식판을 들고 있다. ⓒ 이재환
최근 재선 의사를 밝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첫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교육감은 지난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김지철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교육감으로서 일하며 '인구절벽', '학생절벽' 시대의 교육해법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첫 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가입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세 배(1.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저출산 대책으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현행 무상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 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 가구의 자녀"라며 "정부가 계획대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도내 차원에서 선행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남은 지난해 1인 1식 5300원 단가 기준으로 고교 친환경급식에 충청남도와 시·군이 식품비 66억4600만 원, 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 214억8400만 원을 지원했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교 무상급식에는 대략 39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공약과 관련해 김 예비 후보 측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복과 동복을 공동구매해 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복 8만 5000원, 동복 21만 원을 기준으로 약 5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철 예비후보는 "3가지 무상 정책에 드는 연간 941억여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충남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