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한 개인의 인생에서부터 국가의 정책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과제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정부 또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개인과 가족들이 고군분투하며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일반 '흙수저'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하여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생각과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창출"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즉,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즉, 취업 시점에서 취업자가 '재직기간과 직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정책"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일자리사업" 은 3가지 전제조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일자리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이어야 한다. 고용기간이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나의 직장 또는 나의 직업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간의 공공근로사업이나 기간제 일자리는 정부의 일자리 성과를 홍보할 때 '기간한정 일자리 성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둘째, 남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이어야 한다. 기존에 음식점이 골목마다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조리사 자격취득 교육을 시키면서 '일자리 정책'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인력양성 교육정책' 또는 '자기계발 지원정책'이지 진정한 일자리창출 정책은 아니다.

보다 쉽게 표현하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인력양성 지원사업이나 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창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 또는 '취업박람회' 사업 등은 '일자리 중개'사업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다.

셋째,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자유롭게 느끼는 "가치"가 탄생시키는 새로운 일자리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강제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거나, 정부가 기업가에게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만들어진 일자리는 머지않아 사라지고 만다. 결국 진정한 일자리는 돈을 지불하는 고객 또는 고용주가 분명한 '가치(Value)'가 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의 이익추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공기업을 포함하여 민간영역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제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품위와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형태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New Business Model)"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NBM)의 폭발적 생성을 유도하고, 서비스벤처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개별 산업 중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은 '서비스산업'이므로 새로운 서비스 가치가 만들어내는 신사업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 분명 새로운 프랜차이즈와 새로운 직종이 탄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둘째는, 과감하게 정부가 주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가나 상공인이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과감히 벗어나서 정부가 판을 깔아(?) 보자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거의 시대와는 다르다. 모든 새로운 가치 또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제작자(Producer)와 핵심역할자(Keyman)는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를 모아 시너지를 창출할 능력이 있는 조정자(Coordinator)일 뿐이다. 애플사의 스티브잡스는 터치패드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며, 더구나 휴대폰 전문가도 아니었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장(場)을 만들어서 황금알(새로운 서비스사업모델)을 생성시킨 뒤 공공부문에서 홍보와 성장지원을 하면 사업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이후 안정된 수익구조가 완성되면 민간에 매각하여 재정수익 확충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1석 3조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작금의 일자리 문제는 개인에게는 존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며, 현재 선진 유럽국가의 현실에서 보더라도 실업 청년들의 데모와 폭동행위, 테러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면 우리나라도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의 입안자와 정책 결정자는 일자리에 대해 절박한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고위 행정관료 또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일자리에 대해 방법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업가 또는 기업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정책 결정과 일자리사업의 기획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창출은 분명 '청년배당금' 또는 '취업지원금'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명,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존엄을 유지하는 일이기에 국가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필자가 이 나라에 외치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