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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일(29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이는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마련한 것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28일 오후 "일자리와 소득주도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긴급하게 회의를 잡았다"라며 "내일 열리는 경제 관련 긴급회의의 명칭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증가가 악화돼 모든 언론들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직접 지원이 될지 다른 일자리 창출 방식이 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열리는 '가계소득 동향 점점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경제 거시지표와 국민들 체감 사이에 큰 간극 있을 수 있어"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개최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긴급경제 점검회의에서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점검을 다함께 공유하는 데 주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며 "반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계란 지난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가리킨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계명목소득은 소득분배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소득상위 20%의 가계명목소득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 "물론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은 국가가 도와야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달라"라며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라며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 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도 종합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