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6월 8일 오후 밀양 부북면 위양마을에 있는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127번 철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겼다. 손희경(79)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자 문 의원은 편안히 앉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 윤성효
"정권이 바뀌어도 '에너지 적폐세력'은 그대로, 밀양은 또 한 번 기만당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문재인정부에 서운함을 나타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아래 밀양대책위)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밀양 방문 취소와 정부 조사단 무산에 대해 진상 공개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밀양송전탑은 박근혜 정부 때 세워졌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6월 8일, 행정대집행 직전에 움막농성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다. 주민들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여러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했다.
그런 와중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밀양을 방문하려던 일정이 취소되었다. 밀양대책위는 장관의 방문 취소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밀양대책위는 올해 1~5월 사이 산업부 관계자와 장관의 밀양 방문, 그리고 정부조사단 구성 등에 대해 협의를 해 왔다. 밀양대책위는 '마을공동체 파괴'와 '재산피해', '건강피해'에 대해 6개월~1년간 진상조사 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산업부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애초 정부조사단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인선까지 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산업부는 장관 방문 하루 전날 위원 2명 추가를 요구했다.
밀양대책위는 "산업부는 조사단 규모나 인선 등을 장관 방문 하루 전에 변경 통보했다"며 "결국 조사를 무산시킬 근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밀양대책위는 "그동안 경과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밀양송전탑 갈등을 유발하고 13년 동안 지속되게 만든 '에너지적폐 세력'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부에게 밀양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조사단은, '한전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막아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밀양 주민들은 묻는다. 그래서, 13년째 이어지는 밀양 주민들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는 것인가?"라 했다.
이들은 "밀양 주민들은 묻는다. 13년간 제대로 진상조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생존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마을 공동체의 분열을 겪으며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는 100여세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에너지적폐세력'의 힘에 밀려 좌절되어야 하는 것인가?"라 했다.
밀양대책위는 "백운규 장관은 이번 사태에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 "문재인 정부는 밀양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밀양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송전선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청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적폐'를 조사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