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차 사회적참사 전원위원회6월 12일 오후 4시 명동 ⓒ 경실련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 8차 전원위원회가 는 12일 개최되었다. 9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하였지만 성원이 됨에 따라 오후 4시경부터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장 뒤편에 마련된 40개의 방청석은 대부분 자리를 채웠는데 그 중에는 가습기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방청객들은 자유롭게 회의내용을 기록하거나 촬영할 수 있었다.
장완익 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진행됐다.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상정된 안건은 자료기록단 설치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한 건 하나였다.
규칙안에 대하여 홍성철 위원은 부단장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단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종주 위원은 자료기록단이 기록대상으로 삼는 주요직무자들의 범위가 모호함을 지적했다. 양순필 위원은 단장이 대출을 불허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적합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의 의견조정으로 안건이 의결되자, 최예용 부위원장은 관계부처의 준비소홀로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출범의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 수개월째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8월 8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대책마련 약속을 한 날임을 강조하며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의 발언은 위원회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으로 정리되었지만 회의 종료 이후에도 방청석에서는 그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회의 방청은 공지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회의결과 바로가기 :
http://www.socialdisasterscommission.kr/news2.html)
<최예용 부위원장 발언 전문> 2017년 11월 사회적참사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3월22일 위원 9명 대통령 임명, 6월12일 현재 시행령, 직제, 예산 정부부처 심의중, 6월말이나 7월초에나 관련 시행령, 예산 국무회의 통과해 7월에야 공포되어 조사관 채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 채용과정이 2-3달 걸린다 하니 빨라야 10월초에나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관 인력이 마련될 듯합니다. 교육훈련, 예비조사를 거쳐 업무개시를 하게 되니 10월 중에라도 특조위 업무가 개시되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특별법에 의거한 특조위의 출범준비도 관계부처의 준비소홀로 출범준비단의 경비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특조위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실무준비하는 20여명의 민간전문위원 인건비도 비상임위원의 회의비도 3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규명 준비에 전념해야 할 전문위원들이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은행대출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국민들은 특조위가 벌써 가동되어 조만간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작 특조위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행령, 직제, 예산, 각종 규칙 등을 만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고 특정부처나 특정인이 특조위 발족을 방해한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청와대, 국회, 행정부 등 누구하나 빨리 일이 진행되도록 챙기는 곳 없고 사안마다 준비과정이 발목을 잡혀서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할 지경입니다. 이러다가 특벌법 국회통과 후 1년 뒤에나 특조위가 발족하게 생겼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진상규명이 과연 가능할까요 행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서둘러도 될까말까인데 말입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강력한 징벌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환경보건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피해의 최대 3배 징벌제도로 마무리되어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유야무야, 물타기라고 하는 걸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며 국회가 결정하고 환경부가 홍보하는 제도가 이런 지경입니다.
6월8일까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023명이고 이중 1328명이 사망입니다. 징벌제를 "최소 3배~최대 무제한"으로 규정한다 해도 제2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환경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정식으로 발족도 하지 않았는데 국회와 정부가 살인기업들의 로비로 징벌제도의 도입을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열리는 날이지만 오늘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오에 또 광화문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안방의 세월호"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했습니다.
오는 8월 8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은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8월에도 발족을 못할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8월중에는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