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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7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는 함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엄정 감사하고,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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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군의원 딸은 되고 8년 차는 안 되고... 함안군 정규직 전환 논란(7월 4일자)

경남 함안군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안군에 대한 엄정 감사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지난 7월 4일 보도(군의원 딸은 되고 8년 차는 안 되고 ... 함안군 정규직 전환 논란)하자, 일반노조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함안군은 기간제노동자 61명 가운데 18명을 공개채용 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들 중에 전직 함안군의원 며느리와 군의원 조카, 함안군청 소속 공무원 자녀, 또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근무기간이 2~8개월에 불과했고, 7~8년씩 계약갱신 해온 장기 근속자들은 탈락되었던 것이다.

일반노조는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일갈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일선 시·군에서 전면 부정되고 있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여러 차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지도·감독 실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지방자지단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며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라도 시행이 되었더라면, 인사비리 의혹은 애초부터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가 나서 엄정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 일반노조는 "경남도는 함안군의 이번 인사비리 의혹을 결코 가벼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큰 상처를 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자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정규직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시는 이같은 인사비리 의혹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경남도는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집행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권 행사와 함께 시정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노동자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은 <오마이뉴스> 보도 뒤인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경남도는 함안군을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부터 함안군 감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