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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호감'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재판거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들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상고법원 도입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실제 실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안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대법원은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부) 진상조사를 실시했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과 디지털 포렌식 등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안 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보고를 마무리했으나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법원 내부 조사단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단장이었던 안 처장은 지난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거래 없다'는 말 자제해야" 



이날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문건은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청와대 오찬회동을 앞두고 2015년 7월 27일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였다.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는 점을 알아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문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봤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처장은 "재판거래가 있었나"라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인정할 만한 자료나 다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금 의원은 "재판거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정권과 거래를 하려고 드는 것"이라며 해당 문건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이에 안 처장은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호감을 받기 위해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그러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이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대화에 '아이스브래이킹'(분위기 전환)용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 의원이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자, 안 처장은 "(박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재판거래가 없었다'는 말은 계속한다, 이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예단 될 우려가 있어 대법원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다른 예단이 될 수 있는 '재판거래는 없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의원도 "재판거래 안 했다는 논리적 강변은 하지 마시라, 석고대죄하라"라고 말했고, 안 처장은 "충분히 공감하나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여러 문제가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사법부 신뢰는 이미 다 무너졌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엔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수사대상, 먼저 임의제출해야"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 자료제출이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며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이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나? 수사대상이다, 수사대상자가 동의하는 정보만을 임의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 또한 "필요한 자료에 대해 먼저 임의제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도 대법원의 태도를 질책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문건은 작성됐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그건 죄가 아닌가"라며 "기무사령부가 '쿠데타 문건'(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도 아무 죄가 없는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없었다'라고 하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실제 재판거래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겠지만, 사법부가 그런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재판거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판거래 의혹 등이 검찰 수사까지 오게 된 책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돌렸다. 정갑윤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처럼 사법부도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부 판사들이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의혹을 확대하고 20여 개 재판 관련 단체들이 곳곳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원장 취임 이후에 사법 파동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법원행정처로부터 관계자들의 관용차·업무추진비·인사자료 등은 제출받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