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한국을 방문한 독일 외교부장관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필요하다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있다"라고 추켜세웠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연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독일의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마스 장관은 이어 "최근에 남북한 간 대화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또 북미 대화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있다"라며 "(2017년) 취임 직후에 베를린선언을 하면서 이런 남북관계의 방안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며 "그것은 국제사회의 통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길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이지만 독일이 이 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독일은 노하우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길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독일이 지원하겠다"

강경화 장관도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디테일이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때에 독일이 갖고 있는, 특히 EU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세한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고 우리도 그런 시기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스 장관이 말한 독일의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은 이란의 비핵화 과정에 독일이 수행한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협상을 벌여 합의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과 관련된 것이다.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통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대이란 경제제재·금수조치 등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는 합의'라고 비난하면서 탈퇴를 선언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초입에 있던 이란과 핵무기 완성 단계에 근접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 이행 공동 평가 등 시사점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뒤 비핵화 관련 후속 합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마스 장관은 "나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기회가 가장 큰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희망하고 지원하고 싶다. 독일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용감하게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