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독일형 노동회의소 모델을 연구할 '노동회의소 포럼'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광호(기획경제위원)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서울형 노동회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광호 의원은 "조직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독일 노동회의소 모델을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현재 10여 명의 시의원들이 '노동회의소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용득 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노동회의소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분"이라며 "서울 시내에서도 조직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물론, 미조직 부분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노동회의소 제도를 도입해 서울시 조례로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감정노동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노동회의소라고 생각한다"라며 "독일의 노동회의소가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이기도 한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추경예산 등에서도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호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시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시민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대화를 나눴고, 곧바로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을 찾아 노조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현안을 경청했다.
그가 말한 사회적 대화기구 모델은 독일 연방공화국 브레멘주, 자글란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회의소 제도'다. 이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노동자위원회를 만들어 사적조정을 하는 곳이다. 조직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적분쟁 조정을 하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상담을 해주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입법을 통해 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