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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환경부 보개방모니터링 상황실 팀장이 7월 30일 창원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네트워크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보개방모니터링 상황실 팀장이 7월 30일 창원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네트워크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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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생겨난 보로 인해 물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 발생이 심한 가운데, 정부는 8월 말경 보 개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영태 환경부 보개방모니터링 상황실 팀장은 7월 30일 창원시청 별관에서 열린 "낙동강네트워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금강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에 대해 수문을 개방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낙동강은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의 수문을 지난해와 올해 2월 사이 일시 개방했다가 내년으로 모니터링을 미루기로 했다.

서 팀장은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 결과, 개방폭이 큰 보에서는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으나 개방폭이 적은 보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관찰하기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생태계 변화와 관련해 그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 증가와 독수리가 처음 관찰되었다. 다만 수생태계는 변화가 다양하여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 개방 이후 최저수위로 유지 중인 세종보, 승촌보 구간은 여울이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 확대와 하중도 생성으로 안정된 휴식공간으로 서식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서 팀장은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며 "4대강 개방 영향 평가와 처리 계획을 마련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을 환경부 산하에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과 영산강에 대해 그는 "최대 개방 상태를 지속하고 연말에 보 처리 계획을 마련해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도 "대형 취수장과 양수장 등으로 그간 보 개방 제약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 개방을 추진하며, 내년에 추가 임시대책 토대로 개방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와 구미보는 최대 개방하고, 올해 10월 중순 전후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낙동강 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에 대해 그는 "취수제약까지 관리수위 대비 상당폭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 칠곡보에 대해 그는 "그 구간에는 취수장이 많다. 취수장 이전과 보완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 개방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2000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다. 서 팀장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 협의 등을 통해 보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8월 말에 구체적인 보 개방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주민의 생명줄 낙동강 재자연화 어떻게?"

이날 토론회는 "영남지역 취수원 다변화 무엇이 문제인가? 영남주민의 생명줄 낙동강 재자연화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최근 대구에 이어 부산도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남강댐이나 합천댐 물 등을 부산으로 가져가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다. 또 부산에서는 '부경수자원공사'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준경 생명그물(부산) 대표는 "부산경남 물자치권을 기반으로 하는 부경수자원공사 설치가 우선 순위가 아니라, 낙동강 본류 원수 수질 문제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낙동강네트워크 또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시민단체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고, 단일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남 물을 부산한테 못 준다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낙동강 청정상수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수계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댐 상류만이 아니라 취수원 상류 지원 기반을 확보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산업단지의 상류 지역으로 옮기는 순간 엉망이 될 것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을 주장하니까 부산도 같이 취수원 이전 이야기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댐은 더 이상 지을 곳이 없다. '댐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댐을 철거하고 있다", "낙동강을 떠나서 식수원을 생각할 수 없다. 취수원 이전 논의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가운데 거론되면서 낙동강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낙동강 불안의 근본 이유는 산업단지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때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산업단지가 생겨났는데, 식수원 옆에 산단이 있다면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근 국장은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 김영삼 정부 때 26조 원을 들여 오폐수관리시설을 갖추었는데 다시 취수원 이전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해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차윤재 낙동강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제일 못한 일이 낙동강이다. 수문을 열라고 했지만 그것도 찔끔 개방이었다"며 "그 결과 영산강과 금강은 올해 말까지 보 수문 처리 하겠다고 하지만 낙동강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에 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공무원들이 환경부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영남권 취수원 문제의 대안은 낙동강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환문(진주), 강호열(부산), 조정림(창원), 정순화(창원), 조현기(함안), 허문화(양산)씨가 토론했다.
서영태 환경부 보개방모니터링 상황실 팀장이 7월 30일 창원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네트워크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보개방모니터링 상황실 팀장이 7월 30일 창원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네트워크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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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낙동강, #환경부,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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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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