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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에 있어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는데 기본이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 내지 '금수저 전형'이라 이야기 하면서 '학종'을 뿌리째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금수저 전형'의 요소가 있다면 축소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정시확대' 논의와 관련해 3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시(수능) 확대 반대" 입장을 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등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해당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8월 안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 주요 내용'은 대입전형에 있어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수능(정시) 확대'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조만간 공동 입장을 통해 '수능 확대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8월말 예정되어 있어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협의회 차원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2022학년도 대입제도 정시확대 과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교육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박 교육감은 "대입제도는 분명한 미래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담아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과연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되었는가? 미래의 학교교육을 위한 어떤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었는가? 단순히 정시비율 확대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이었는가?"라고 따졌다.

박 교육감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처음부터 정시 확대를 위한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며 "개편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4개 의제 모두는 정시 확대를 포함하는 시나리오다"고 했다.

이어 "의제1에서는 정시 45% 이상, 의제2와 의제3은 대학의 자율이라 하지만 일정 비율만 제시하지 않았을 뿐 정시 확대 의미를 담고 있다. 의제4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보다 선발비율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정시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공교육의 내실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시 확대가 현실화 된다면, 고교-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와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과거의 불투명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능 문제풀이를 위한 교사 중심의 교실수업과 성적 줄 세우기의 교육으로 되돌아가야 할 지 모른다. 미래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정답을 맞히는가? 암기를 잘하는가? 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입제도 개편은 우리 미래교육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고등학교 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 속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첫째, 수시와 정시비율, 즉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에서 정시확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그는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수능은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며 "수능 평가 방식은 선발의 관점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학교 교육의 변화,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로의 체제 변화 등 장기적 시행 측면에서 반드시 절대평가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박 교육감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에서 수능영역의 확대나 최저학력기준 강화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상이나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부합하는 학업역량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계열 특성이나 모집단위 특성 정도는 요구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4개 의제 모두가 공통으로 제안 했듯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학종'과 관련해, 박 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취지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려야 하며, 전형 축소는 안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변화와 교육적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수능에 비해 지역과 학교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임은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학교교육 과정의 다양한 참여와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선발비율의 상대적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깜깜이 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대입 전형은 정시의 수능위주전형은 확대하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적 취지와 도입 배경을 존중하여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학생들의 전형선택권을 침해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도 이젠 미래사회를 대비한 우수한 인재 선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학생의 성장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미래인재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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