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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책자 및 상징물 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으로부터 각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책자 및 상징물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징물은 각 기관별 혁신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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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채용과 입찰 비리 등이 일어난 일부 공공기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공기관장 워크숍' 연설에서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라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는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였다. 그는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등을 지시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규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과거 5년간 공공기관(총 1190개 기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는 등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다.

특별점검이 진행중인 지난해 1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도높은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했던 정부·사회의 책임 부인할 수 없어"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등을 지시했던 것의 연상선상이면서 완결판이기도 하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라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전기, 교통, 금융, 의료에서 식품, 체육, 영화까지 분야도 다양하다"라며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라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주었다"라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피감기관(공공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날(28일)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 행위 또는 과잉 의전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문제에는 이전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라며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당부한 '두 가지'

이어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아래에서 공공기관들이 추진해온 혁신상황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1년여간 여러 자성의 노력들이 있었다, 정부부터 변화를 시작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고,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도 스스로 나섰다"라며 그 사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기관별 혁신계획 자율적 마련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공기관들의 굳은 결의가 느껴진다"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출발점에 선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주인이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라며 "공공기관 혁신에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다. 첫 번째는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다"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사례로 거론한 곳은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로 지정된 원주였다. 문 대통령은 원주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성장으로 이어진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로 지정된 원주는 산·학·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켰고, 지난 2016년에는 의료기기 수출액 485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이르는 성과라고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서 올 상반기에만 목표치 18%를 넘어선 30.9%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라며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담보할 수 없어"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도 거듭 설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다"라며 '3대 경제정책 기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편,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도 심각한다"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다"라며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라며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에서의 지원·투자 활성화,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기여 방안 적극 검토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날(28일) 법제처에서 마련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규제혁신'과 관련돼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이다"라며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해당 부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라며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공공기관장까지 참석하는 것은 오늘 회의가 최초"

한편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공공기관장 전체와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 일반 시민들까지 총 430여 명이 참석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창묵 원주시장도 참석대상이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장까지 참석하는 것은 오늘 회의가 최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미래 대비 등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 등 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영화진흥위원회·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의 사례발표와 함께 실제 정책 수혜자들과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하는 정책 수혜자들에는 카지노 딜러와 정비기술자, 여성연구원, 자영업자, 기업인, 농업인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고 결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며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 공정경제를 견인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당부하고 결의하는 장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