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급 부대 동시훈련 가능 과학훈련체계 구축경량화된 무선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전투원의 모습. 지난 8월 29일 육군은 여단급 부대가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육군제공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에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참은 최근 청와대 지시에 따라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마쳤으며, 빠르면 이주 내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국방백서'를 낼 때마다 점검을 하고,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점검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정상회담 전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매년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로 보고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10일 "청와대가 다음 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에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청와대의 남북 군사력 비교 지시는 남북 군비통제의 첫 단계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구체화하기에 앞선 사전 검토이자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받기 위한 내부 준비 조치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다.
남북한 군사력 분석은 2004년과 2009년에도 실시됐다. 2004년의 경우 한국의 군사력을 북한과 비교한 결과 육군은 80%, 해군은 90%, 공군은 103%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군의 군사력은 북한군의 88%에 불과하다는 게 2004년의 결론이었다.
반면 2009년 분석에선 육·해·공군을 따로 떼어서 비교하지 않고 통합전력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한국군 전력이 북한군보다 앞선 것(110%)으로 분석됐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군사협력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오를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군 당국은 두 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일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한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급이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판문점선언으로 마련된 한반도 분단과 대결종식 또 항구적 평화 정착이 지속되도록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