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시대, '농민수당제' 도입이 절실하다." 

'농민수당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했고, 순천시와 화순, 장흥, 담양, 영광, 무안, 함평군은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도 농민수당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방의원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고, 산청군농민회는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결의했다. 의령과 양산 등에서도 의원발의를 검토하는 등 시·군 지역에서도 농민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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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철 의령군의원, 빈지태 경남도의원 발언

농민 출신 지방의원들이 먼저 나섰다. 의령농민회 사무국장을 지낸 장명철 의령군의원(무소속)은 지난 17일 의령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민수당제' 도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명철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개방과 잘못된 농업정책, 대기업의 농업 진출 조장으로 농업·농촌·농민은 소외받고 희생을 강요당해 왔으며,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농업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농업정책과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도시가구에 비해 50%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해마다 비료값, 종자값, 인건비, 농기계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더 이상 농업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올바른 농업정책과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대안으로, 내년부터 전체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는 해남군의 농민수당제는 참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수당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이자 보상이 될 것"이라며 "처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극대화시키는 효율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장명철 의원은 "당장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이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예산의 문제보다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인식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농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의 가치를 증진하는 활동에 더 노력할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빈지태 경남도의원(함안)은 지난 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 때 "현재 농어촌 정책 및 현실이 너무 열악해 농어업인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도정질문을 하게 됐다"면서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회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농민수당제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농부경연맹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 아래 전농부경연맹)은 9월 19일 낸 자료를 통해 "빈지태 도의원과 장명철 군의원의 '농민수당제 도입' 발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는 반세기 만에 절반으로 줄어 100만 가구 이상을 간신히 유지 중이며, 총인구 대비 농가 비율은 2013년 6.2%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 5.3%로 집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농촌지역은 가임여성이 없어 30년 후 대다수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작년 농가 수가 전년보다 2.5% 감소했고 농가인구도 242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 줄었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전농부경연맹은 "지난 9월 10일 '한국 농업·농촌·먹을거리의 위기, 빈사 상태를 걱정하는 시민농성단'이 청와대 진입로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며 "오늘로 10일째 이어지고 있는 단식농성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앞서 통계에서 보듯 농촌의 미래가 불 보듯 뻔하기에 벼랑 끝에 선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지금 당장 회생을 위해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마디로 농업·농촌·농민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며, 소멸 직전의 응급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전농부경연맹은 "지난 6월 선거 당시 경남지역 농민단체와 함께 '농민수당' 문제를 의제화 하여 경남도 도지사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정은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무 농정'이라며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를 약속하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며 "경남농민단체협의회와 농정공약 성실 이행 확약서에 서명하고 10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최대한 공약화하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한 김경수 지사도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을 경남도정 4개년 계획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올바른 농정을 수립하는데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농민수당제 도입이 농촌소멸시대를 벗어나는 출발점이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농부경연맹은 "공익적 기능이 확대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에서 농민수당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