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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 남북장성급회담 대표 악수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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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아래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구성될 군사공동위 위원장의 격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 남측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주석 차관의 카운터 파트로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인민군 대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우리 국방부에는 차관이 1명이지만, 북측 인민무력성에는 제1부상과 4~5명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남측 국방 차관의 상대는 적어도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 제1부상이 적임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군의 식량과 피복 등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을 겸하고 있는 서 제1부상이 남북회담이나 군사외교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민무력성 부상 중 군사외교 담당은 김형룡 부상으로 알려졌지만, 김 부상의 계급은 인민군 상장(우리 군의 중장)으로 백승주 차관과 '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앞서 남북이 1992년 5월 7일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도 군사공동위 위원장의 직급을 놓고 북측은 총참모장급(대장) 이상, 우리 측은 중장급을 제시해 회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측에 특정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공동위 구성 및 출범, 역할 등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 인민무력성 부상 중 누가 군사공동위 위원장을 맡을지는 북측의 결정"이라면서 "남측에서 그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장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1992년에 체결한 합의서를 준용하게 될 전망이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당시 규정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공동위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태그:#남북군사공동위, #군사분야 합의서, #서주석, #서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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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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