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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이후 지금과 같은 한미연합군사령부(아래 연합사)를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지휘구조로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작동하는 이행 계획이 담긴 전략문서로 두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서에 서명하고 전문을 공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이번 제50차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며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침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총 8개 항으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항목에 동의함에 따라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은 한국에서 깨지게 됐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미국은 한국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방위지침을 비롯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다.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와 '한국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관련 약정(TOR-RE)'도 승인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10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이듬해 SCM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한 바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말한다.

이와 관련, 양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따져보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을 2019년에 검증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각각 실시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전환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SCM이 끝난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합의서'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매티스 장관은 한미가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북한의 위협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포함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할 정도로 감소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표현한 대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명히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역량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한미가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