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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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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인사 개입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는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월간 말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신이 체감하고 있는 부조리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투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현 단계에선 말씀드릴 게 없다"며 고발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