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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밀어붙인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 도민운동본부는 1월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폐업되었다. 당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폐업 결정하고,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였던 경남도의회가 '폐업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해 왔다.

대법원은 관련 소송 판결문을 통해 옛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했지만, 이미 폐업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기에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도록 권고했지만, 당시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부와 홍준표 전 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6년 전 홍준표 전 지사의 만행으로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 되었고 그 결과로 직원과 가족 등 1000여명 진주시민의 생존권이 박탈되었다"며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경수 도정이 출범했지만, 과거 홍 전 지사 때 잘못 저질러진 적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 경남도의회는 폐업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오명을 씻으려면 진상규명특별 결의를 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모범적인 공공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진실 밝히는데 앞장서야"

도민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도의회가 서부경남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공공병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남 공공의료벨트 구축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의회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도민의 의료 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폐업이 가능한 진주의료원을 도지사 독단으로 강제 폐업한 것은 행정의 기본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결 한 강제 폐업의 진실을 밝혀 파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도의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이를 위해 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운동본부는 "특히 경남도의회는 자신이 가진 법적 권한을 홍준표 전 지사에 빼앗기고도 두 번의 날치기로 폐업을 정당화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이는 마을 사또가 자기 집에 들어와 가족들 쫓아내고 집문서 팔아넘기는데 가장인 아버지가 도장 찍어 준 꼴"이라고 했다.

이어 "그 위법한 폐업 과정에서 상처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의 한과 아픔은 아직 풀어지지 못한 채 응어리져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교훈을 남기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새롭게 태어난 도의회라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하나의 공공병원이 서부경남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더 많은 공공병원 설립과 확충으로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서부경남 의료불평등 문제를 해소 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민 표준화 사망율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심장질환에 의한 표준화 사망율은 2014년 이후 4년 연속 전국 1위다. 암 표준화 사망률 2위, 순환기계 표준화 사망률 3위이고, 3대 응급질환 응급진료 사망률 또한 전국 1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는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경남 도민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과 생명에 대한 기대를 달리 해야 하는 건강 불평등·의료 불평등은 해소해야 한다"며 "획기적 공공의료 확대와 강화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민운동본부는 "토론회, 공공의료 확대·강화 의회 결의안,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최대한 많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의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7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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