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 경남도의회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은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23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넘어온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국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당초 거가대교 건설 계획 시 부터 투자 및 조달비용, 운영비 일체와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여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MRG 민자사업 방식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MRG 민자사업 방식과 국가방위 전략에 따라 3.7km를 해저 침매터널 공법으로 건설함으로서 과도한 통행료가 책정되었다"고 했다.
다른 도로와 통행료를 비교해도 거가대교는 엄청나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 승용차 편도기준 1만원으로,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 800원과 비교하면 km당 22배 정도가 비싸다. 3종 대형차의 경우 거가대교 2만 5000원,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2만 2000원으로 km당 50배나 넘게 비싸다.
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거가대교는 km당 5배 정도가 비싼 실정이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부산을 잇는 남해안 물류와 관광 벨트의 기능과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가대교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박정열 의원(사천1)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를 촉구", 강민국 의원(진주3)이 "위기의 경남경제, 4차산업 혁명에서 답을 찾다", 옥은숙 의원(거제3)이 "경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했다.
또 장규석 의원(진주1)은 "100년 전통의 진주실크를 살려야 한다", 한옥문 의원(양산1)은 "양산 산막 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촉구한다", 강철우 의원(거창1)은 "도립거창대학 총장의 조속한 임용과 혁신적 지원을 촉구한다", 김호대 의원(김해4)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른 대책을 촉구한다", 김하용 의원(창원14)은 "도정혁신은 공직자의 책임과 헌신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김지수 의장은 "도청과 교육청의 새해 주요업무보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면서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주변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361회 임시회는 3월 5일 개회하여 도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