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3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 조정훈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초등학교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대구시교육청과 시민단체 공방)
31일 오전 인권실천시민행동과 청소년인권 아수나로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가칭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대구연대)'를 결성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문정보가 신원확인 등의 각종 수단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인해 개개인의 지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중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 또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지문정보를 대규모로 집적하게 되면 해킹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을 통한 오남용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구연대는 "시교육청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들을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고 성인들의 관리와 통제의 객체로만 보는 일방적이고 안이한 행정편의적 발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을 핑계로 청소년들의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로 UN아동청소년권리규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조정훈
박영순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대구시교육청의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은 아이들의 생활공간을 건물 안으로 가두자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출입문을 통제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온 아수나로 대구지부 활동가도 "안전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문이 실생활에서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지만 지문인식기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대구연대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지문인식기 설치를 강행할 경우 인권단체 등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지문 등록 거부 현장선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3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시내 초등학교 229곳에 대해 건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전도어 시스템)인 지문인식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하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지문인식 또는 카드인식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두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며 "학교에 공문이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