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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핵발전소의 운영 허가를 조건부를 승인한 것을 두고 부산 지역의 탈핵 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지역 환경·탈핵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탈핵부산시민연대(아래 탈핵부산연대)는 7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승인을 백지화하고 원안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안전문제 방치한 채 졸속 승인"

우선 탈핵부산연대는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보았다. 원안위는 핵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하며 가압기안전 방출 밸브 관련 설계변경 누설 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 등을 포함하는 안전 보강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탈핵부산연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안전조치들이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수출용 원자로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방치한 채 졸속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절차상의 문제점 역시 탈핵부산연대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대목이다. 현재 원안위는 위원 9명 중 4명이 공석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남은 5명 중에서도 1명이 불참해 4명의 뜻대로 승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탈핵부산연대는 "본격 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 한 원안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게 한다"라면서 "원안위는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핵마피아와 한통속이기를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비판은 문재인 정부로도 향했다. 탈핵부산연대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짜 탈핵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라면서 정부가 탈핵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영란 탈핵부산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원안위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기대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신고리4호기 운영 허가를 보면서 확인하게 된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 승인을 허가한 원안위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