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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25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체육계 폭력·성폭력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사무실에서 특조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드러난 직후에도 자체 실태조사를 벌여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권고'를 마련하고, 지난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을 파견 받아 특별조사단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포츠인권특조단은 인권위 조사관을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번처럼 물적, 인적 기본적 토대를 갖고 본격적으로 스포츠 안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건 처음"이라면서 "작년부터 미투 물결에 폭력을 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특조단이) 스포츠 인권 문제를 본격적, 본질적으로 다루는 근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대의명분 속에서 폭력이 일정 정도 수용됐던 영역 가운데 가정은 이제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이, 군대는 2030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스포츠는 (국가의 사회적 위상을 드높인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개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폭력을) 감내했던 영역이었다"면서 "선수들이 많고 자라나는 선수들도 많아 이 문제를 제대로 도려내는 각고의 노력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빙상 등 일부 종목 전수조사... 초중고 6만5천여명 전수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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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단은 총괄기획팀과 특별조사팀 2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총괄기획팀에선 폭력·성폭력 피해자 신고상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진정조사, 직권조사 등 피해자 지원 활동을 벌이고 특별조사팀은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특별조사팀은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단 6131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중심의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두진 특조단 총괄기획팀은 "3월까지는 실태조사 설계를 진행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1차적으로 9~10월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연 특조단 특별조사팀장은 "빙상 등 스포츠인권 피해가 제기된 주요 종목은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추가로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관계자, 코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늘려갈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인 선수 성폭력 문제 조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팀장은 "지난주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에서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초중고 학생선수 6만5천명 전수조사를 인권위에 요청했다"면서 "2007년에도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표본조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인권친화적인 조사 환경을 조성해 (전수) 조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단과 함께 인권위원과 체육, 여성, 인권, 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상범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은희 테니스 코치,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1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