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방면에 걸친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 '잡학다식하다'의 사전적 풀이입니다. 몰라도 별일없는 지식들이지만, 알면 보이지 않던 1cm가 보이죠. 정치에 숨은 1cm를 보여드립니다. - 기자 말
요새 국회는 대정부질문이 한창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국회로 불러들여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제367회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은 22일까지 진행되는데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네 분야에 걸쳐 이뤄집니다. 대정부질문 질문자는 어떻게 뽑히고, 어떤 의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4일간 총 50명 의원 등판... 각 당 분포는?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질문 의원 구성. ⓒ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근거는 국회법입니다(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의 근거는 국회법이죠).
국회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22조의2).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번 대정부질문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당 질문시간을 12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국회의원의 수, 정당별 비율 등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 아래 이뤄집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수 20명이 넘어야 구성할 수 있고요. 국회의장은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질문 요지를 보냅니다. 이후 국회의장은 질문 순서를 정한 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알리고, 한 정당에 쏠리지 않게 균형을 맞춰서 순서를 짭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 대정부질문자는 어떻게 뽑히는 걸까요. 현재(2019년 3월)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는 총 50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섭니다. 민주당 20명, 한국당 20명, 바른미래당 6명,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1명입니다.
초·재선 압도적으로 많아... 때에 따라선 "입 쎈 의원" 배정하기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유성호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선발됩니다. 통상 각 당 원내대표들이 사전에 대정부질문 지원 신청을 받는데요. 이를 토대로 누가, 어느 분야 질문자로 나설지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우선 신청자를 받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분야별로 적합한 의원을 골라 배치한다, 만약 신청자가 적으면 당에서 의원에게 질문자로 나서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초선이나 재선 의원의 경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자로 선정되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질문자 현황을 살펴보니,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총 12명(24%)였지만, 초·재선 의원은 38명(76%)에 이릅니다. 초·재선 의원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대정부질문을 기회로 활용하는 국회의원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언제 총리를 앞에 두고 호통을 쳐보겠나"라며 "의원들도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에 대정부질문이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어떤 의원들은 그런 점 때문에 매 대정부질문 때마다 자원하곤 한다"라고 귀띔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야당의 경우,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겨 더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각 당별로 정쟁을 기획할 때는 소위 "입이 쎈 의원"을 내세우기도 하고, "어떤 의원은 총리나 장관을 앞에 두고 에둘러 지역구 민원을 슬쩍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의원수가 많은 정당에서는 오랫동안 대정부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죽하면 지난 19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중 연단에 설치된 컴퓨터 화면 조작을 어려워 하며 "하도 오래돼 가지고..."라고 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수가 적은 정의당(2019년 3월 현재 5석)은 순번을 정해 대정부질문에 참가합니다. 정의당의 의석 비율상 질문자가 단 1명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추혜선 의원(비례대표, 초선)이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온 게 전부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은 대정부질문. 이 대정부질문이 국정을 논하는 자리로 제대로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