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팔기로 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매각 거래는 경제구조의 왜곡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경영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일상적 감독 장치가 없으며, 인수 완료 뒤에는 구조조정이 쉬운 기업 구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덕용 회계사(회계법인 공감)는 이같이 분석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지 않고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하고, 팔더라도 동종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회계사는 22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 진단 토론회'를 앞두고, 21일 낸 사전 설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3월 8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현 자율경영체제 유지' '대우조선해양의 근로자 고용 안정 약속' '협력·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보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반영할 공동협의체 구성' '학계·산업계·정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지주는 '산업은행의 이사 지명권' '주식의 처분 제한' '자본구조 변경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동의'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 구조 변화에 대해, 송덕용 회계사는 "대우조선 인수 후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현재의 현대중공업을 다시 분할해 현대중공업 중간지주회사를 만들고, 중간지주회사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가격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송 회계사는 "대우조선 주식 매각가격은 약 2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한국조선해양주식회사 주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가격은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이에 대해 비싼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다"라고 짚었다.
또 그는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보통주식 전부를 중간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산업은행은 그 대가로 2조1000억 원의 중간지주회사 신주를 지급받을 예정"이라며 "이 금액은 대우조선 매각을 공표한 1월 말 당시 주가 기준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금액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때문이라고 한다"라며 "사실 영구채는 30년 짜리이기 때문에 자본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이것이 가격 조정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독점력 강화와 수익의 독점"
▲거제 대우조선해양 전경. ⓒ 윤성효
"독점력의 강화와 수익의 독점"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송 회계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수주잔량 1위는 현대중공업그룹, 2위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두 회사의 수주잔량을 합치면, 3위 이마바리에 견줘 3배 수준이 될 정도"라며 "이에 따라 발주사나 부품(하청)업체 등에 강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력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독점적 수익 확대 여지가 많다"라고 봤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수주량 혹은 수주잔량 기준 국내업체 수주 기준 시장 점유율을 보면, 3년 평균 현대중공업 그룹 약 57%, 대우조선 약 23%로 합계 80%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 역시 21%에 달한다"라며 "이것은 과거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함에 따른 합계 점유율 75%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회계사는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기자재 업체 등 하청업체와 관련 업체에 대해 압도적 교섭력을 가질 수 있어 독점적 수익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반면 조선기자재 업체 등은 종속성이 강화되면서, 재벌과 하청기업 사이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불균형의 심화는 산업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송 회계사는 "대주주 이익 중심으로 기업경영에 집중해 온 현대중공업그룹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선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은 조선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수익성을 확대해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의 최대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재벌과 다른 경제 주체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재벌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게 되는 이번 대우조선 매각 거래는 경제 구조의 왜곡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인수 완료 후에는 구조조정 하기 쉬운 기업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송 회계사는 "거래가 마무리되면, 조선·해양 사업의 경우 현재 현대중공업 연결 매출액 기준 1.8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선 관련 시장이 축소될 경우, 그 규모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쉬운 조건이 되는 것"이라며 "일정한 규모의 구조조정을 해도, 전체 규모에 비해 구조조정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기업이 대주주라고 하는 지배구조 변화 역시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은 산업정책보다 눈앞에 보이는 수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송덕용 회계사는 "결국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대우조선 관련 거래는 재벌에게는 법 규정의 완화 적용이라고 하는 또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은?... "매각하지 않고 현재 지배구조 유지"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3월 15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 윤성효
송 회계사는 대안으로 '매각하지 않고 현재의 지배구조 유지'와 '(매각하더라도) 동종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을 제시했다.
매각의 주요 사유로 든 '과도한 경쟁'에 대해 그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문제는 빅3나 빅2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산업은행이 경영 감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동종업체가 아닌 제3자 매각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3자 매각의 장점은 독점의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청업체나 고용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산업은행의 경영 감독 능력에 대한 의구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획은 오는 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시작에 이어, 4~5월 사이 실사 작업과 주요 선주사와 협의 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
토론회는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가 주최해 22일 오후 3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노동계와 변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