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해찬-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정황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질타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종료된 직후 다시 마이크를 켜고 "법무부 차관이 경질됐는데 장관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면 그럼 누가 아나"라면서 "정부 운영을 해본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황 대표와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정부 차원의 개입 논란에 줄곧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경험을 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국무총리를 할 때 차관이 그렇게 경질 되면 반드시 보고를 한다.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몰랐다면 그것은 정부 보고 체계가 허위로 돌아갔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에도 "상당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주민 "황교안 죽이기? 국민 동의하겠나"
▲박주민 "자유한국당, 김학의 사건 정치적 프레임 중단하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은평갑)은 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책임 규명을 '황교안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국민이 얼마나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 강감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남는다. 최근 피해자 진술이 새로 나오는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물타기를 주장하는 게 물타기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다"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주장처럼 두 사람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말고 특검이든 뭐든 수용해 조사하라고 말하는 게 맞다"면서 "김학의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모두 권력을 등에 업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저지른 행위인 만큼 명명백백히 조사해 법 앞에 만 명이 아닌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재선, 수원정)은 국민 71.7%가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들어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 기사 : 국민 71.7%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찬성"). 박 의원은 "한국당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등 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엄정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에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