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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경남 특수고용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월 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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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경남 특수고용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월 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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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의 10%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 상황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도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경사노위'에서도 자본에게 이익 되는 의제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추진하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언제 추진할지 기약조차 없다. ILO 권고를 무시하고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뒤로 빼면서 무슨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대리운전·건설기계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같이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경남 특수고용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월 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2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플랫폼노동'이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신원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등에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제목만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는커녕 '기만'하는 내용이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다"며 "특히 사용자들은 이윤의 극대화,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 등을 위해서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로 전환하면 제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권리 상태의 특수고용노동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날 투쟁 선언문을 통해 "특수고용직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노조를 만들면 무시하고 법원 가자는 식이다"고 했다.

이어 "길거리에서 죽어도 산재보상 권리가 없고, 현장에서 잘려도 당장 생계 대책이 없으며, 체불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 곳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년이 넘도록 이런 무권리 상황을 정부와 이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겠는가? 사용자 요구는 몇 달도 안 걸려 정책으로,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특수고용직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어째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4월 13일에는 전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특수고용직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요구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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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경남 특수고용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월 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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