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며 눈을 맞추고 있다. ⓒ 연합뉴스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전투기, 미사일 등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다. 대규모 구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우리 군이 진행해온 전력증강 사업 중 미국 무기를 구매한 것에 대한 언급일 뿐,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구매가 결정된 무기 체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내 및 대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당장 구매하기로 결정된 전투기나 미사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진행하고 있는 전력증강 사업 중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으로, 한국은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편에 따르면 미국은 10년간 한국에 67억3천100만 달러(7조6천억여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다. 이는 올해 우리 국방예산인 46조 원의 16%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조4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 3월 말 F-35A 첫 2대가 한국에 도착했다.
또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천80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사업비 1조9천억 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로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대형 무기사업에만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앞으로 10조 원가량 무기 추가 구매할 수도"
전문가들은 미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직접적인 무기 구매 증액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0조 원가량의 무기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F-35A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속속 증강함에 따라 추가 구매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도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신규 도입 전력(무기)에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지상감시정찰기)'가 포함됐다. 군은 조인트 스타즈를 도입 대상 1순위 후보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총사업비가 1조 원가량 소요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12대)의 대상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MH-60R(시호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SM-3 함대공미사일의 신규 구매도 거론된다. 1발당 250억 원가량인 SM-3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군의 대형 전력증강 사업에서 미국산 무기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