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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들의 모임인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외교문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앗! 국민의 알 권리 신발보다 싸다!'라는 글귀가 쓰인 현수막을 든 채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지난 1심에서는 12차례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전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서 "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가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5 한일 합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될 국민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외교적 신뢰가 더 중요하므로 해당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사법부 내에 적폐 청산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이 전쟁 범죄 및 강제 연행 사실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며 "한국 정부는 국익이 아닌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해서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8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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