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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한다며 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가 수주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상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이 논리를 반박하며 '매각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신 지회장은 '대우조선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와 '대우조선해양동종사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매각 논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도 이 논리에 반박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을 만나 '저가 수주'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류 본부장은 "민홍철 위원장을 만났더니 '저가 수주 문제가 있어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대우조선해양이 대우그룹 해체 이후부터 줄곧 산업은행에서 관리해 왔다. 대표이사는 산업은행에서 내려 보내왔다. 저가수주는 경영진, 산업은행 잘못 아니냐. 현장 노동자들한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2014년부터 조선 경제가 하락세였다. 그래서 저가수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저가수주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요즘은 조선 경기가 조금 호황기다. 호황기에서는 저가수주 할 수 없는 구조다"고 했다.

신 지회장은 "저가수주 하면 정부에서 RG(선수금 지급 보증)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저가수주에도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다. 저가수주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지금 와서 저가수주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팔기 위한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신 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전체의 문제다. 당사자와 논의 없이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다"며 "전면 중단하고 이해당사자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었지만, 또 다시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매각 발표했다. 그 뒤 3개월이 지났지만 대책은 전무후무할 정도다. 팔자는 논리 밖에 없다"고 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실사 작업에 들어갔다. 신상기 지회장은 "실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장 실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산업은행으로 넘어가 있는 서류 중심으로 실사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이 가진 기술력이나 재무재표 등 중요한 자료는 아직 현대중공업에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현장 실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류조환 본부장은 "당사자가 배제된 채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다.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속에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고용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나, 지난 시간 많은 구조조정 사업장을 보면, 초기에는 그런 약속을 하나 새 주인이 나타난 뒤 경영상 구조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하는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정부나 산업은행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경남도민과 경남도가 함께 해야"

경남대책위‧거제시민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경남도민과 경남도가 함께 대우조선 문제 해결하자"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경남대책위는 지난 3월 5일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과 간담회 때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살리기 민‧관협의체에 경남도가 참여할 것'과 '경남도‧경제계‧도의회 등이 함께 일방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실시할 것'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는 김경수 지사가 도정 복귀하지 않았던 때다. 경남대책위는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으로 복귀하고, 현안 사업을 풀어내고 있는 이상 함께 경남도가 대우조선 매각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매각이 가져 올 악영향은 한 사업장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대우조선 노동자를 향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경남도에 소재한 대우조선 협력업체의 줄 파산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 경남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의 몰락과 제조업 기반붕괴는 지역경제의 파탄은 물론 현대중공업의 독점구조로 지역 내 중형조선소의 회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대책위는 "경남도는 현안문제에 대해 '시기'를 논의하고 있지만 도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매각문제는 경남도 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와 노동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다. 경남도는 오늘 당장 민관협의체 구성에 응하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는 국내‧외에서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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