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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가 지난 2016년 초부터 매년 시내 중심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에서 70Km로, 70Km에서 60Km로 연이어 하향 조정한 후 해당 기간 동안 교통사고와 부상자 수, 그리고 속도위반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대부분 도로가 제한속도 하향

평택경찰서는 2016년 초 1번 국도구간 중 도심부 구간 오좌사거리부터 비전지하차도 사거리(14.6km)까지 제한속도를 80km에서 70km로 하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2017년 초 평택경찰서는 동일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70km에서 60km로 다시 한 번 하향 조정했다.

작년 5월에는 38번 국도(서동대로) 상당부분을 80km→70km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택 시내 대부분의 구간을 70km 또는 60km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평택경찰서는 유럽에서 이미 검증된 통계를 제시하며 하향조치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평택시도 2016년 국도1호선 속도하향(80→70) 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평균 9.3명이 국도1호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속도하향 후 2016년 국도1호선 교통사고사망자가 6명으로 약 35.5% 감소한 통계도 제시했다.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수는 증가추세 

하지만 정말 그럴까? 대부분의 통계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앤사람>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통계는 평택시 관내의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대폭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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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한속도 하향 조치 이후 교통사고는 최근 3년 동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3.2%가 증가해 연 3,277건의 사고가 있었다. 아울러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그 정도가 더 심해 전년 대비 2016년에는+ 6.0%, 2017년 +8.1%, 2018년에는 +14.2%가 증가해 증가속도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지표상으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치도 아직 장담할 정도는 아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6%, +16.7%, -17.9%로 들쑥날쑥한 통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잠재적인 사망자 수의 증가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신호위반은 감소, 속도위반은 2배 이상 대폭 증가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신호위반, 속도위반이라고 볼 때 이 부분은 더 이해할 수 없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 표2에서는 평택시 관내 속도위반 건수가 지난 3년간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7만6천여 건의 속도위반 건수가 2016년 제한속도 하향 조치 후 6만3천여 건으로 줄어드는 듯하다가 2017년 10만6천여 건, 2018년에는 14만여 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2017년은 +67.9%, 2018년은 +31.4%가 각각 증가해 2018년에는 2년 만에 약 +2.2배나 증가한 엄청난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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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 매년 20% 내외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속도위반이 워낙 크게 증가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합한 수치도 매년 만만치 않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 평택시 관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조치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간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그 외 교통사고 건수, 부상자 수 및 속도위반 건수 등의 통계로 봐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신호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고 건수, 부상자 수, 속도위반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무시할 수 없는 교통사고의 위험 지표다. 제한속도 하향 조치만이 사망자 수를 줄이는 최선의 효과적인 대책인지 따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