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북방경제'관련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김철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방외교 관련 초청강연에서 "트럼프를 활용해야 한반도의 70년 냉전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 4선)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3.1서울민회 주최로 '북방경제로 여는 공존·번영의 청사진' 초청강연 및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은 정용일 사단법인 평화철도 사무처장이 묻고, 송 의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어졌다.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강연을 시작한 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다. 내가 당 대표가 됐다면 미국 존스홉킨스대 같은 곳에 가서 '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이 옳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다른 정책을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매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리트윗을 하고 반응도 써준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가 한반도의 70년 냉전을 걷어낸다면 훌륭한 일을 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트럼프를 활용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통일부가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시찰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 시설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방북을 시도한 기업인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곳이 통일부였다"며 "800만 불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물었더니 미국이 반대한다고 했다. 통감정치도 아니고, 주권국가의 통일부장관이 그런 것 하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러 만나는 북한, 트럼프 재선까지 숨통 트려는 것"
▲송영길 의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방경제와 관련해 강연을 하고 있다. ⓒ 김철관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그는 "철길이 중국 단둥까지 들어섰고, 하얼빈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해 평양, 신의주에 들어오려면 철도 주권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남북 철도연결은 퍼주기가 아니다. 철도 연결이 허용되면 바로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우리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5년 안에 황금노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4시간 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송 의원은 "서울 지하철 건설 비용에 비하면 북한에 철도를 놓는 비용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며 "동해선 복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한다. 아직도 철도연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도 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그는 "유엔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상적으로 돈 버는 길을 막으면 뭐라도 (해서) 먹고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핵 확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등을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여행은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가 베트남인들의 북한 여행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에 여행가는 것을 정부가 풀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피력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과 관련해 송 의원은 "미국은 하노이 북미회담의 노딜로 트럼프가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 트럼프가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없어질 것이다. 대충 하다가 걷어차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트럼프는 적어도 동력이 있다고 본다. 그 잘난 부시도 오바마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고 싶은 성취욕과 동력이 살아있다. 동력이 지속 가능한지는 의문이지만 잘 활용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북한도 미국을 제치고 중국·러시아와 제재를 풀 수 없는 것도 알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중·러 정상을 만나는 것은 트럼프의 재선 결정되는 연말까지 버티는 동안 중·러의 지원을 받으면서 숨통 좀 트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이 진정으로 비핵화, 경제 집중노선으로 전환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신뢰 얻어야 가능한 말"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에 가 연설을 해서 미국을 여론으로 압박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나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러한 무기가) 완성돼서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이다. 소형화를 하려면 추가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36번, 중국 24번, 다른 나라도 12번 이상씩 추가 실험을 해 기술을 확보했다. 북한이 화성15를 쏘았지만, 절대로 소형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며 "완성을 했으니 안 하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정말 비전문적인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당송영길 의원이 8일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북방경제와 관련해 정용일 (사)평화철도 사무처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 김철관
그는 "지난 번 하노이 북미 회담 실패는 코헨 청문회 영향도 컸고, 실무에서 북과 비건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부족한 것을 메우는 게 한국의 역할이다. 북미 양쪽을 다 알고 있으니 우리가 중간에서 오해를 제거하고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내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푸틴이) 과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대화한 것을 언급했다"며 "김정일 위원장은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어도 핵을 절대 포기 못한다'고 말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북은 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주권을 해결해주면, 원인을 제거해주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 안보가 중요한 만큼 남의 안보도 중요하다. 옆집이 죽어 가는데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타인의 안전 보장이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송영길 의원 초청강연 및 대담은 3.1서울민회가 주최했고, 주권자 전국회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후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