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5.18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구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2월 5.18 진상규명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위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에서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지만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유지' 이동욱 전 기자 임명 가능성에 "후보 추천 올라오면 답변"
20일 대변인을 통해 5.18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구성을 다시 촉구하고 나선 이유와 관련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됐던 때가 지난해 9월이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특별법이 실행되지 못해서 이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부 야당에서 이미 자격이 충분한 조사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말해서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겠다는 필요성에서 다시 말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자격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재추천을 요청한다'고 했다"라며 "아무 이유 없이 두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재추천을 요청드린 것이다, 아무 이유없이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틀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몫의 5.18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교체하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유지하기로 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 가능성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그분이 공식적으로 추천위원에 올라오지 않아서 공식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며 "한국당에서 구체적인 후보 추천서가 오면 그때 더 정확하게 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14일 권태오 전 사무청장과 이동욱 전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5.18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권태오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한국당에 요구했다.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