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가운데), 이철성(오른쪽 두번째) 전 경찰청장이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 유성호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온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영포빌딩에서 무더기로 경찰청 정보국 문건이 나온 지 1년 5개월여만에 정보경찰 수사도 일단락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 2016년 총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라인이 전국 정보경찰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했으며 ▲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는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사찰하고 압박하는 등 정치 개입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수사 결과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이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정보경찰의 광범위한 정치·선거 개입의 윗선으로 현기환 정무수석을 지목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때 현 수석은 여당 및 친박의 총선 승리를 위해 치안비서관을 거쳐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강신명, 차장은 이철성이었다. 검찰은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선임행정관, 이아무개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때도 야권 내 갈등을 부각시켜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응해야 하고, 보수 후보 단일화 압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2년에는 반값등록금 등 야당 공약을 깎아내리고, 2030세대 표심을 공략하는 방안 등을 고민했다. 또 선거 개입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좌파세력으로 낙인찍어 이들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
'친박' 맞춤형 정보 수입에, 맞춤형 여론 조성도 시도
▲특검 소환되는 현기환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7년 1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유성호
언론 장악도 고민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보수성향 인사를 YTN사장으로 발탁해 노조를 제어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KBS 기자들이 '시청자를 볼모로 한 불법투쟁을 한다'는 비난 여론을 조성하라고 제안했다. 또 KBS와 MBC 등의 세월호 참사 보도 축소를 권고하고, 방송사 경영진에게 정부 비판 보도 자제를 촉구한다는 의견도 냈다. '좌파 대안매체의 대정부 공세'가 예상된다며 이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수성향 인터넷언론 지원을 우선시하는 방안 등도 고민했다.
검찰은 이번 일이 경찰 내 엄격한 상명하복 구조와 정보활동 하나하나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현실에서 비롯됐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 관심사와 정보활동 요구에 맞지 않는 보고서는 내부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분석관이나 일선 정보경찰은 개인 평가에서 가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속 부서, 경찰서 기관평가에도 영향을 줬다. 일부 경찰은 스스로를 '점수의 노예'라고 말하며 위법한 정보수집활동을 벌인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최종지시자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린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개입 의혹도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사건의 단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에서 나왔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사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강신명 전 청장 구속을 두고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과 힘겨루기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도 거듭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건은 경찰에서 자체 수사한 후 (지난해 10월) 송치한 사건을 진행해왔다"며 "수사권 조정은 우리가 수사할 때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국가정보기관이 본연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이번 수사로 국가정보기관의 반헌법적 행위가 근절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