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8일 오후 4시 36분]
정부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측 주민에게 전달되는 국내산 쌀 5만 톤의 지원금 절차를 마무리했다. 쌀은 북의 120개 시·군의 총 212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28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고 '대북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총 408억 원 규모의 금액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WFP를 통해 옥수수나 밀가루를 지원한 것 외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관기간 짧은 쌀... 전략물자 사용 어려워
의결액 중 272억60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운송비로 낸다. 1177만4899달러(한화 136억여 원)는 국내항에서 북한항까지 수송하고 북한 주민에게 쌀이 잘 보급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WFP 및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해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992억2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간다. 여기에는 국내외 쌀값 차액 896억9000만 원, 가공·포장 등 부대비용 95억3000만 원이 포함됐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는 쌀 가격은 국제산 쌀 기준으로 국내산 쌀값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이 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은 농림부가 국내 농민으로부터 벼를 매입할 때 이미 비용을 낸 것이라 이번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건 아니다.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쌀을 핑계로 북을 설득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량 지원을) 미끼로 북을 설득하겠다는 것 아닌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WFP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쌀이 북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지켜본다는 것. '노 액세스-노 푸드'(No access - No food)를 원칙으로 삼는 WFP는 투명하게 쌀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관 기간이 짧은 정곡(쌀) 형태의 지원을 통해 쌀이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곡은 보관 기간이 조곡(벼)보다 짧아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보관하기 어렵다. 전략물자로 삼기도 어렵다는 것. 식량 포대에는 '대한민국' 글귀도 표기해 남측 정부의 쌀 지원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북, 취약계층에 쌀 보급
쌀은 북측의 임신·수유 중인 여성, 영유아 등 기존 WFP 영양지원사업의 대상인 149만5000만명에게 전달된다. 여기에 대가족, 여성세대주, 장애인 등 WFP의 취약계층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62만5000명도 쌀 보급 대상이다.
취로 사업은 주택, 관개시설 개선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말한다.
WFP는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고, 평양 외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의 수송경로와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벼를 쌀로 도정하는 작업 등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세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하순 첫 선적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