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청소년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선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7월 13일 오후 4시 창원 용호동 문화의거리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집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경남도의회 상임위(교육)는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민주당 소속 2명(장규석, 원성일)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반대(6명, 찬성 3명)해 부결시켰다.
이후 경남도의회 의장은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았고, 의원 1/3 이상(20명)이 서명해 제출하면 가능한데 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기를 어려운 상황이다.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의원 연수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19일 본회의에 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이번 조례안은 사라지게 된다.
6월 25일 박종훈 교육감이 조례안 본회의 상정 무산에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불가능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모임인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지난해 9월에 만들어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나 행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안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상정하라", "경남도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촛불을 배신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민주당에 대한 규탄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여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원더랜드, 경남퀴어문화축제조직위, 김해분성여고학생회, 밀양영화고학생회 학생인권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김해분성여고동아리 다가치, 김해분성여고학생인권수다회 '지금', 창원반림중동아리 학생연대190 등 단체와 학생회, 동아리가 참여한다.
이날 청소년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장규석, 원성일 의원과 학생인권침해 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 직권상정 포기한 김지수 의장, 그리고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이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상징의식을 갖는다.
또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항의 방문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을 경고하는 '포스트잇 퍼포먼스'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