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일 오후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수출규제비상대책단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 대구시 제공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대구와 경북도 대응방안에 나서는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수출규제비상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소재부품산업 대형 국책산업 발굴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구시 대책회의 열고 대체소재 발굴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나서기로
대구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기업은 기계와 화학, 철강금속 등 제조분야에서 모두 854개사로 약 6억5073만 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기계·부품·소재 분야 대일 수입 상위 25개 품목 중 대일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모두 6개다. 소재·부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기계분야는 신규설비투자와 부품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섬유분야 기업들은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산업섬유소재(아라미드섬유, 탄소섬유 등)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의료기기 분야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될 시에도 수입비중이 높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조설비인 컴퓨터수치제어(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등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분야는 상반기 일본정기노선 증편(4개)으로 인해 대구공항 일본인 입국객수가 전년대비 116% 증가하는 등 대구를 방문하는 일본여행객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관광상품의 취소율이 70~80%에 달하는 등 불매운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일 오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대체소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를 통한 품질인증 및 신뢰성평가 등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기업 당 2억 원씩 최대 100억 원을 보증요율 연 0.9%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화이트리스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기업들이 대체 수입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휴가 반납하고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주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일 오후 휴가를 반납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 조정훈
경상북도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지역 경제산업 현장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 및 소재부품산업의 기술자립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오후 휴가를 반납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예상되는 기업의 피해를 분석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전우헌 경제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반을 확대·강화해 피해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피해정도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품목을 조사해 집중 관리하고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50개 품목을 조사해 긴급 금융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기한연장 등 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경상북도는 핵심부품 및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고 반도체 소재 기업 지원, 이차전지 소재 부품의 국산화 클러스터 추진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폭염 피해와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 현안 발생에 따라 남은 휴가를 취소했다"며 "일본 수출 규제의 큰 파고를 뛰어넘기 위해 오늘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국에 대한 전면전 선포", 정의당 "GSOMIA 즉각 파기해야"
한편 대구지역 정당들도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즉각 파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 기초 및 광역의원들로 구성된 '파랑새' 모임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강행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파랑새 모임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잘못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우리를 적대국처럼 대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는 지난날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탈에 맞서 민중들의 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난 도시"라며 "대구시민과 더불어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탈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단행하는 일본의 치졸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일본의 결정은 인류 보편의 상식에 대한 거부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신뢰가 없는 국가와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없으니 이는 곧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선언"이라며 "전범국가로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인류보편의 양심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