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

 
왕버들 군락지인 창녕 대봉늪에 최근 천연기념물 따오기가 발견되어 관심을 모은 가운데, 환경부는 제방공사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이라며 3개 대행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봉늪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에 있다. 창녕군은 대봉늪에 제방을 쌓는 공사에 앞서 전략적·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제방공사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올해초부터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해 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열어 '환경영향평가 재작성' 등을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현존식생도와 식생조사표 작성 없이 식생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하지 않고 식생보전등급을 낮게 제시해, 2013년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과 2014년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보고서를 인용하지 않아 법정보호종이 누락되어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 단체는 "식생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하지 않고 식생보전등급을 낮게 제시하고, 식생조사표 없이 훼손 수목량을 산정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으며, 통상적인 주의로 발견할 수 있는 수달과 삵의 법정보호종이 누락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이 누락됐다"고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적'·'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과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3개 대행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7.5개월(거짓 6개월, 부실 1.5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환경청은 구체적인 불법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3개 대행업체는 환경부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봉늪 제방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 통보받은 경남도와 창녕군은 환경영향평가 재작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짓·부실 작성을 통보받은 경남도와 창녕군은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명분을 상실하였다"며 "대봉늪은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습지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시킨 것은 개발을 용이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절대 묵과될 수 없다"고 했다.

환경청에 대해,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거짓·부실 작성을 반성하고 환경청은 향후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 법률가의 지원과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대응하도록 하는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은 더욱 진화할 것이고, 사업체와 대행업체, 행정, 국민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와 창녕군, 환경청은 반성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불법공사는 당장에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작성하라", "환경청은 향후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현장에서는 해당 업체가 제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봉리 주민들도 침수 피해 등을 이유로 제방공사에 찬성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큰사진보기